집시추방 프랑스, EU 법적 조치 가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프랑스의 집시추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집시추방이 역내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EU 지침에 위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집행위는 "프랑스가 지난 2004년 승인된 지침을 국내법에 편입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내달 15일까지 프랑스 국내법 편입 일정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유럽의회는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377표, 반대 245표, 기권은 51표로 프랑스의 집시 추방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사회당을 비롯한 유럽 내 중도 및 진보 정치세력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통해 유럽의회는 «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라고 밝히면서 « 프랑스 정부가 벌이고 있는 집시 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19일, 일간 쉬드 웨스트 디망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Ifop이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71%는 ‘최근 프랑스의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이미지 손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회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사르코지 정부의 강경책으로 지난여름부터 벌어지고 있는 집시촌 강제철거와 추방 등 인종차별 정책이 떠올랐으며, 최근 국회 하원을 통과한 연금제 개혁법안과 기타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여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소수의 불법 체류 집단이 치안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전역에 퍼져 있는 300여 개의 불법 집시캠프를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철거할 것을 지시했었다.
9일 뒤인 지난달 6일에는 루아르 지역 생테티엔 인근의 집시촌에 대한 첫 번째 강제 철거가 진행됐으며, 한 달 만에 100여 곳의 집시촌이 철거되면서 갈 곳을 잃은 수많은 집시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에릭 베쏭 이민 장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26일까지 프랑스를 떠난 집시의 숫자는 8.3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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