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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06:55
프랑스 정부, 집시 추방 관련 EU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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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 추방을 둘러싼 인권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압력에 굴복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15일,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집시추방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가 요구한 정보들을 즉각 발송할 것이며, 관련 지침을 국내법 조항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집시추방과 관련하여 "프랑스가 역내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EU 지침을 위반했다."고 말하면서 "10월 15일까지 프랑스 국내법 편입 일정을 통보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통보했었다. 앞서, 지난달 9일,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찬성 377표, 반대 245표, 기권은 51표로 프랑스의 집시 추방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된 바 있다. 사회당을 비롯한 유럽 내 중도 및 진보 정치세력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통해 유럽의회는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히면서 "프랑스 정부가 벌이고 있는 집시 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여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소수의 불법 체류 집단이 치안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전역에 퍼져 있는 300여 개의 불법 집시캠프를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철거할 것을 지시했었다. 9일 뒤인 지난달 6일에는 루아르 지역 생테티엔 인근의 집시촌에 대한 첫 번째 강제 철거가 진행됐으며, 한 달 만에 100여 곳의 집시촌이 철거되면서 갈 곳을 잃은 수많은 집시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에릭 베쏭 이민 장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26일까지 프랑스를 떠난 집시의 숫자는 8.3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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