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정치학자 후베르투스 얀교수와의 인터뷰


정부가 우선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치학자 후베르투스 얀 교수와 규제완화를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얀 교수는 독일인들이 너무 규칙에 얽매이는 점을 문화적.정치적으로 설명하면서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대담의 주요내용이다.

질문: 왜 독일인들이 규제완화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가?
답변: 독일 사람들은 앵글로 색슨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사람들과 비교해 불안감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아주 상세한 규칙, 가능하면 분명한 지침과 직접적이고 엄격한 통제를 통해 불안감을 없애려 한다. 따라서 법이나 규칙을 만들더라도 아주 상세하고 완전한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
질문: 이런 상세한 규칙이나 규정이 법률제도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답변: 규정이나 법이 너무 상세하다 보니 법적 소송이 빈발한다. 규정이나 법이 너무 상세하기 때문에 융통성이나 빠른 업무 처리, 그리고 당국의 비관료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료들에게 별다른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법이나 규칙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질문: 국내에서 규제완화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 있는가?
답변: 우리 모두 일반적으로 규제완화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면 회의적이 된다. 신문출판업자들도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자료의 단순화를 격렬하게 반대했다. 출판물이 줄어들면 신문출판업자들의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각 종 규제는 관료들이 무료함을 느껴 시민들이나 기업들을 화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이를 만들고 유지하려고 한다.  
환경단체나 수질보전단체 혹은 동물애호단체들이 국회내 소위원회 혹은 담당 관료들과 동일한 이익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기념물 보호단체의 경우 기념물을 보호하기위해 엄격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정책 네트웍 (policy networks)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이런 특정 이익집단들은 일반인들보다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로비를 잘한다. 예컨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와 함께 조류독감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토론한다고 가정해보자. 전문가들의 논리가 훨씬 뛰어나다.
질문: 총리실 산하 규제완화추진위원회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답변: 이 위원회는 규제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대해 규제완화 추진자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 위원회가 고위 정치인들로 구성돼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독일=유로저널 ONLY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