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전 실업보험금 납입액 줄여야

  경기호전으로 정부세수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자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실업보험금 납임금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주간경제지 비르츠샤르츠보케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올해 약 최대 96억유로의 재정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2%인상되는 실업보험금 납입금을 줄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페어 슈타인브뤽 재무장관 (사민당)은 재정흑자를 연방정부
재정을 공고화하는데 이용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
프란츠 뮌터페링 노동부장관 (사민당)도 더이상 실업보험금 납입을
인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실업보험금 납입을 인하해야 임금부대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