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의료보험 개혁법 내년 1월 의결키로

독일 연방의회는 올해가 아닌 내년 1월에 의료보험개혁법을 의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4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차이퉁이 보도하였다. 그러나 계획했던 대로 내년 4월 1일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보험개혁법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기민/기사당 Wolfgang Zoeller (기사당) 원내 부총무는 동 법안에 대한 의결을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해서 보건기금 (Gesundheitsfond) 실행 등 의료보험개혁법안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변경될 것이라는 추측은 하지 않도록 말하였다.

오는 12월 4일, 의사회와 의료보험조합 의사협회, 의사노조인 Marburg Bund는 전 독일 차원에서 대학병원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들과 함께  동 법안에 대한 반대시위를 할 예정인데 이는 독일 역사상 최대규모의 의료계 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동 개혁법안이 고용주측과 피고용자 양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마인츠 = 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