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요구는 "순전한 포풀리즘"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임금인상요구를 “순전한 포풀리즘”으로 일축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럽경제연구소의 프란츠 회장은 11일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경기침체로 상대적으로 임금인상 요구가 자제돼왔다”며 “이 때문에 실업률도 하락하고 경기도 다소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아직도 4백만명이 넘는 실업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회복된 경쟁력을 임금인상으로 다시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프란츠 회장의 주장.  비록 실업률이 10%이하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프란츠 회장은 독일 경쟁력이 다시 하락하고 실업률를 낮추기 위한 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실업자수가 다시 5백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장기간 실업자와 별다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들을 재교육시켜 일자리를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란츠 회장은 정부가 최근 실업률 하락을 치적으로 치켜세우는 것을 근거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전임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 IV 개혁안으로 노동시장의 경쟁력 회복에 기여했지만 아직 현 정부의 정책이 경제회복에 기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기여하지는 없다”고 규정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