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프강 쇼이블레 내무장관이 기본법을 개정해 납치된 항공기의 격추를 가능케 하려고 하지만 녹색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2일 보도했다.
폴커 벡 녹색당 사무총장은 “쇼이블레의 제안은 범죄와의 전쟁과 전쟁을 혼동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쇼이블레의 제안이 “여객기에 타고 있는 승객과 납치 여객기로 테러를 감행해 숨질 사람들이 지닌 동등한 인권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라며 정책결정자가 너무나 많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은 칼스루에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독일=유로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