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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초크 전 대통령, "EU민주적 결핍이 독일 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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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7 10:12
헤어초크 전 대통령, "EU민주적 결핍이 독일 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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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성이 독일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로만 헤어초크 전 대통령이 주장했다. 헤어초크 대통령은 <벨트암존탁>에 14일 기고한 글을 통해 “유럽연합내 민주적 결핍성이 심각하고 3권 분립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독일 의회는 유럽관련 법규제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제정하는 지침이나 결정 등이 독일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독일 의회는 이의 제정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헤어초크는 “많은 독일 국회의원들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은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해 점점 더 많은 권한을 회원국으로부터 빼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어초크 전 대통령은 민주적 결핍성을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내 장관들의 모임인 각료이사회를 상원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이나 법안이 기존 법에 어긋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EU시민들이 직접 뽑는 유럽의회가 각료이사회의 입법기능을 일부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현재 유럽연합 기구가 보유한 권한과 회원국이 보유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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