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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9 18:13

연방경찰청 권한강화하는 반테러법 제안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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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강 쇼이블레 내무장관이 연방경찰청(Bundeskriminalamt: BKA)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반테러법을 제안했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은밀한 인터넷 검열을 가능케하며 연방경찰청에 독일 전역에서 범죄인 수색권을 주며 거실 감시를 가능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쇼이블레 장관은 연정파트너인 브리기테 치프리스 (사민당) 법무장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반테러법 초안을 법무부에 회람용으로 돌렸다.
     연정파트너인 사민당은 이런 수색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미 이런 내용의 반테러법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쇼이블레 장관은 인터넷 검열과 거실 감시 승인을 받으려면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각 주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범인 수색권을 연방경찰에게 주는 권한도 많은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포쿠스는 보도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