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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21:38

독일 연방군,국내 투입 대연정 다시 이견 대두

e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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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군,국내 투입 대연정 다시 이견 대두

사민당이 연정 지도부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공중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 대처는 예외하고 연방군의 국내 투입을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 10월 초 기민당과 사민당의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었다.
이 법안은 경찰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극한의 위험 상황 시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연방군의 무력 사용을 허하는 것으로,이를 위해서는 기본법 제 35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연방군은 천재지변이나 범죄 상황 시 공무 지원 차원에서만 국내에 투입될 수 있다.
사민당 당수인 슈타인마이어는 연정 내 합의에 찬성한 바있으나, 금번 당내 결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번복함으로써 기민당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뢰트겐 기민당 원내의장은 지난 번 합의를 이끌어 낸 슈타인마이어와 슈트룩에 대한‘모욕’이며 사민당은 당의 총리 후보와 원내의장을 곤경에 빠뜨렸다며 사민당의 리더십 부재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 사진 : kr.blog.yahoo.com/persh 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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