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지난 3월 3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5년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투표용 컴퓨터 기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 때문에 올해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2009년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는 투표용 컴퓨터 기계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있는지 또는 결과조작의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알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기계를 사용한 투표행위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야만 했다고 밝히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러한 확인의 방법으로 보조적으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고 한다.

한편 지난 2005년 선거에서는 총 1800여대의 투표용 기계가 사용되었는데, 투표용 기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2005년 선거결과는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투표용 기계의 투입이라는 하자보다는 선출된 정부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실익이 크기 때문이며, 실제로 투표용 기계에 하자가 있었거나 선거결과의 조작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투표용 기계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연방의회선거법의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어디까지나 투표용 기계의 사용이 하자나 조작의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밝혔다.

이번 위헌판결로 인해 독일연방정부는 현재의 투표용 기계 사용과 관련한 선거법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시간의 촉박함으로 인해 2009년도 선거에서는 전자투표용 기계가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5년도 선거에서는 총 299개의 선거구 중 39개의 선거구에서 투표용 기계를 사용하였고, 이 투표용 기계를 통해 투표한 사람은 약 2백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24 독일 연방정부, CO2 지하저장창고 설치법안 상정 file 유로저널 2009.02.23 2886
4423 독일군, 소말리아 해적소탕 위해 함선 2척 추가파견 file 유로저널 2009.02.23 1155
4422 독일 숲의 참나무 절반이 병든 상태 file 유로저널 2009.02.23 1399
4421 독일경찰, 스웨덴 출신의 네오나찌 범죄자들에게 수배령 file 유로저널 2009.02.23 1158
4420 연방 참의회, 새로운 자동차세 법안 의결 보류(1면) file 유로저널 2009.02.23 856
4419 도이체포스트 2008년 적자 폭 크다 file 유로저널 2009.03.02 706
4418 독일 수출 감소로 실물경제 위기감 증폭 file 유로저널 2009.03.02 820
4417 1.30유로 때문에 해고당한 슈퍼마켓 계산대직원 file 유로저널 2009.03.02 903
4416 공공부문 노조원 4만여명 경고파업, 연봉인상안 극적타결 (1면) file 유로저널 2009.03.02 1391
4415 바이에른 주 집회법 위헌 판결 file 유로저널 2009.03.02 775
4414 지난 주말 눈사태로 독일에서 사망자 2명 발생 file 유로저널 2009.03.02 795
4413 연방범죄청, 독일내 잠재적 이슬람테러리스트 85명 파악 중 file 유로저널 2009.03.02 683
4412 폭스바겐, 파견직 노동자 16500여명 전원 해고할 방침 file 유로저널 2009.03.02 808
4411 폐차보조금, 이미 25% 소진 file 유로저널 2009.03.02 766
4410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에서 열차탈선으로 강바닥 추락 file 유로저널 2009.03.09 777
4409 다임러 2월 판매량 25% 감소 file 유로저널 2009.03.09 647
4408 프랑크푸르트 공항 화물부문, 단축근무 도입 file 유로저널 2009.03.09 1077
4407 2008년 약물로 인한 사망자 숫자 증가 file 유로저널 2009.03.09 1452
» 헌법재판소, 전자투표용 기계 사용에 대해 위헌 판결 (1면) file 유로저널 2009.03.09 1109
4405 독일 연방정부, 건강한 기업들만 지원한다 file 유로저널 2009.03.09 643
Board Pagination ‹ Prev 1 ...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