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사회보장비용 급격히 증가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보장비용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내각은 올해의 사회보장 보고서를 승인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의 지출 예상액은 2008년에 비해 330억 유로 증가한 7540억 유로라고 한다. 지금까지 사회보장비용의 지출액이 국민총생산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3년도의 32.2%였는데, 올해는 작년 2008년의 29%에서 31.9%로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즉 국민총생산의 약 1/3이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회보장비용 지출액은 계속 증가하여 내년 2010년에는 국민총생산 대비 최고 비율인 32.4%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러한 사회보장비용의 지출 증가를 위기상황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의 반증으로 평가하였다고 한다.
연방정부는 사회보장 보고서 외에도 새로운 장애인 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 연방 사회부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이 14%정도나 감소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고 한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장애 조사관인 카린 에버스-마이어(Karin Evers-Meyer)는 교육 분야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액학생 간의 차별적 상황이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장애학생이 정규학교에서 비장액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현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들 중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은 15.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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