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SPD) 핵심선거공약, 2020년까지 일자리 4백만개 창출 (1면)

지난 주말 사민당이 다가올 연방의회선거의 핵심선거공약을 제시하였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2020년까지 일자리를 4백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사민당의 수상후보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야망있는 장기적 정책과 비전있는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선거공약을 설명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2020년까지 4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독일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새로운 제품들과 기계설비들의 전세계적인 조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지이며, 이번 선거는 현 수상인 메르켈과 자신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선거라기보다는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의 독일의 미래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태적 산업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사민당은 4백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것을 설명하였는데, 이 설명에 따르면 우선 2백만개의 일자리는 녹색 핵심기술을 사용하여 에너지와 원자재의 소모를 줄이는 것을 통해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백만개의 일자리는 보건 분야에서, 그리고 50만개의 일자리는 창조적 산업분야에서, 마지막 50만개는 서비스 분야아 상업 분야에서 창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미래의 노동“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이 67페이지짜리 정책설명서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의 방법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사민당의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기사당(CSU)의 당수인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는 „정치가 플랜으로 대체되었던 지난 오랜 시간의 기억들이 떠오른다“며 혹평하였고, 자민당(FDP) 역시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비판하였으며, 좌파연합 역시 사민당의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또한 사용자연합의 회장인 디터 훈트(Dieter Hundt) 역시 향후 10년간 4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실현가능한 공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녹색당과 노동조합들은 이번 사민당의 정책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는데, 녹색당은 사민당 공약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일단 생태지향적인 산업정책이라는 큰 틀에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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