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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22:01

독일 각 주들, 새로운 연립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경고(1면)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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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각 주 정부들이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의 새로운 연립정부의 감세안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새로 취임할 예정인 튀링엔 주지사 크리스티네 리버크네히트(Christine Lieberknecht, 기민당 소속)는 새 연립정부의 감세안과 의료보험 정책이 주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이 정책에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잘란트 주지사인 페터 뮐러(Peter Müller, 기민당 소속) 역시 새 연립정부의 감세안이 연방참의회(상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히면서, 잘란트와 같이 주 정부의 재정상태가 약한 곳에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특히 2011년부터는 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므로 새로운 감세 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기민당 출신 재정부장관인 빌리 슈테헬레(Willi Stächele) 역시 새로운 감세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감세안은 각 주의 재정에 최대 170억 유로까지의 적자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라인란트-팔츠의 재정부장관인 카르스텐 퀼(Carsten Kühl, 사민당 출신) 역시 감세 정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는데, 그는 “흑-황 연립정부가 몇 년 내로 각 주 정부의 재정상태를 완전히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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