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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6:14

11월 실업자 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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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 실업자 숫자가 10월달보다 13,000명 정도 감소한 321만5천명을 기록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 실업자 숫자는 2008년도 11월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227,000명 많은 수치라고 한다. 연방 노동청에 따르면 11월달 실업율은 10월에 비해 0.1% 줄어든 7.6%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11월달의 실업자 숫자가 감소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인데, 올해 11월의 실업자 감소 폭은 전년도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지난 3년간 11월달 실업자 숫자의 평균 감소폭은 약 50,900명 정도였다고 한다.  
한편 새로운 연방 노동부장관인 우어줄라 폰 데어 레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실업자 숫자의 감소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고 나섰는데, 그녀는 이러한 실업자 숫자가 여전히 „평균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한 연방 노동청의 11월달 실업자 숫자의 발표가 완전한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각종 개혁적 조치와 경기부양책 및 단축근무 보조금과 같은 단기간의 조치들 덕분에 노동시장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상황을 유지해왔음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한편 연방 노동청의 집계에 따르면 11월달 단축근무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숫자는 약 1백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11월에 신규로 등록된 단축근무자 숫자는 직원 숫자가 5000명에서 6000명 정도되는 사업체들에서 약 10만명 정도였다고 한다. 연방 노동청은 올해 3/4분기 단축근무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9월달의 대상자 숫자는 105만 6천명으로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던 5월에 비해서는 약 46만명 정도가 줄었다고 한다. 연방 노동청은 단축근무 보조금 대상자들이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근무 때보다 31.3% 짧게 근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336,000 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연방 노동청은 단축근무제도를 오용한 사례를 약 650건 정도 적발하였다고 하는데, 이 중 10% 정도는 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 노동청은 이러한 사례들을 관할권 있는 연방 검찰청에 통보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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