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1월달 세수 급격히 감소

미세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달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2010년도 1월달 세수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7.8%나 감소하였는데, 연방재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특히 연방정부의 세수감소가 무려 11.7%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규모의 세수감소는 세액산정을 하는 전문가 그룹에게도 매우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7.8%의 세수감소는 세 번째로 큰 폭의 감소라고 한다. 할레(Halle) 경제연구소의 세액산정가인 크리스티나 반 도이베르덴(Kristina van Deuverden)은 “이러한 감소폭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다음 번 공식 세액산정은 5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세금감면 조치는 국가재정에 대한 수입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부의 세수감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5월 초에 이루어질 세액산정결과를 현재 계획 중인 대대적인 조세개혁을 위한 기초로 삼을 예정이라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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