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의약품 가격인상 억제 방안 확정

연방정부가 의약품의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보건부장관인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의 전언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법률에 의거하여 법정 의료보험사가 제약회사들에 지출하는 의약품 비용 절감을 위해 의약품 생산업체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비율을 높일 것이며 그 외에도 2009년 8월달의 가격 수준에서 의약품 비용을 동결하는 방안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뢰슬러 장관은 이러한 연방정부의 방침이 „독일 내의 보험가입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환자들은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들을 적당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고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제약회사들의 가격독점을 깨뜨리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의약품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방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부터 의약품 생산업체가 법정 의료보험사에 제공하는 의약품의 강제 할인율을 6%에서 16%까지 올리게 되며, 2013년 말까지는 경구용 알약의 가격을 2009년 8월달 수준에서 동결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연방 사회보험청은 2010년도 의료보험사들의 재정적자에 관한 새로운 예상수치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의료보험사들의 재정적자 폭은 약 31억 유로로 예상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약 40억 유로의 적자를 예상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예상 적자 폭의 감소는 의약품에 대한 가격할인율 인상 방침이 가장 큰 원인이며 또한 노동시장의 전망이 보다 더 개선되고 있어 의료보험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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