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세수감소 4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매년 5월 개최되는 조세평가 회의에서 연방과 각 주의 재무부 장관들과 전문가들이 향후 5년간의 국가조세수입에 대한 전망을 밝혔는데, 2013년까지 세수감소가 4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올해 뤼벡(Lübeck)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연방은행의 전문가들과 연방 재무부장관 및 주 재무부장관들은 향후 5년간의 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감소는 약 20억 유로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2011년부터는 매년 140억 유로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작년 11월에 전문가들은 2010년 조세수입은 5115억 유로로 전망하였다.
한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연방 재무부장관은 이번 조세평가와 관련하여 조세감면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쇼이블레 장관은 또한 현재의 전체적인 경제적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2011년에는 고통스러운 재정절감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추가적인 세금감면에 앞서 자치단체 재정상황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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