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총 800억 유로의 예산절감 방안 제시(1면)

독일 연방정부가 이틀 간에 걸친 토론 끝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14년까지 총 800억 유로의 예산을 절감하고, 2011년에는 우선 112억 유로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번 예산절감 방안에는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제분야에서의 예산절감 역시 중요 내용 중 하나라고 한다.
세금감면의 지속적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자민당 소속의 부수상 귀도 베스터벨레(Guido Westerwelle)는 타게스샤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방정부의 계획이 „잘 측정되고 공정하며 정당한 것“이라고 변호하였는데, 그는 특히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인상 없이 이번 계획안이 작성된 것에 만족의 뜻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그는 또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여전히 현 정부 내의 목표로 갖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국가재정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세금감면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연방 수상 앙겔라 메르켈은 이번 연방정부의 계획안에 대해 독일의 미래를 위한 „매우 힘든 결정“이었다고 말하면서, 특히 최근 겪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재정위기가 견고한 국가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한 메르켈 수상은 국가 재정 상황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임을 확약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들은 이번 연방정부의 예산절감방안을 비판하였는데, 특히 사민당은 명백하게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한다.
이번 연방정부의 예산절감안에 따르면 예산절감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노동분야와 양육보조금에서의 복지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실업자들을 위한 실업급여II에 대한 정부의 지원예산이 대략 20억 유로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메르켈 수상은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한 예산절감을 없을 것이며 교통과 건설 부문에서의 예산절감도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국방 분야에서의 예산절감방안도 계획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인 칼-테오도르 쭈 구텐베르크(Karl-Theodor zu Guttenberg)는 올 9월부터 연방군을 현재의 25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11년 가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베를린 도시성곽의 건설 역시 2014년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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