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인공수정된 배아세포에 대한 유전자검사 허용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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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2:19
의료보험조합의 추가보험료도 인상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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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가 의료보험료를 현행 14.9%에서 15.5%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 이외에도 추가보험료 역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다만 엄청난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의료보험조합들이 징수할 추가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현재 수입의 1%를 추가보험료로 징수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들이 추가보험료를 2%로 인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이 추가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는 달리 전적으로 보험가입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일부 언론들에서는 의료보험조합들이 현행 최대 37.50유로의 추가보험료를 최대 75유로까지 올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수입원에 대한 심사가 없는 경우의 추가보험료는 현행 8유로에서 12유로 내지는 16유로까지 인상될 수도 있다고 한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FDP)이 특히 추가보험료 인상방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민당의 사무총장인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는 추가보험료가 2%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민당은 이러한 경우에만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안이 기민/기사당 연합에 의해 받아들여질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한다. 한편 야당인 사민당(SPD)은 연방정부의 이러한 계획안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번 추가보험료 인상계획안은 보험가입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불공정하며, 또한 보건분야의 재정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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