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으로 기초자치단체 세수 증가 추세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의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특히 2010년 2사분기에 기초자치단체들의 영업세를 통한 세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4%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약 100 여 개의 거대 도시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인데, 이 조사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예상치 못했던 큰 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업들의 추가납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특히 영업세의 경우에는 추세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의 심각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영업세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라고 하는데, 기초자치단체들이 징수한 영업세 수입은 2008년도에는 약 4100만 유로였으며,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3200만 유로로 줄어들었었다고 한다. 2010년도 영업세 수입의 예상액은 올해 5월달에 실시된 세액사정에서도 여전히 마이너스 3.7%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되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성장세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2010년도 영업세 수입 예상액이 최소한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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