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동성애자 커플의 유족에 대한 공무원 연금청구권 동등하게 인정

연방대법원이 동성애자 커플의 유족에 대한 공무원 연금청구권에 있어 다른 부부의 경우들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식으로 동거인 등록이 된 파트너는 2005년 이후부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과 장례비를 이성애자 부부와 동일하게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기존의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수정한 것인데, 지난 2007년도에 연방대법원 남성동성애자 커플과 여성동성애자 커플의 연방 및 주 공무원의 유족 연금청구권을 거절한 바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당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허용되지 않는 불이익으로 보았으며, 그로 인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바 있었다고 한다.
이번 소송은 1997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01년 이후부터 동성앵자 커플을 동거인으로 등록을 한 함부르크에 사는 한 남성이 제기한 것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남성의 사망 후에 남게되는 동성애자 동거인은 다른 이성애자 미망인들과 동일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사진 - colourbox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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