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폐지와 관련한 논쟁 가열

징병제를 유지할 것인지, 당분간 유예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자민당(FDP)은 최소한 징병제를 당분간만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기민당(CDU)의 일부 의원들은 무조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 간에도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일단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 기사당(CSU), 자민당은 연방군이 독일의 평화정책을 수행하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연립정부 구성계약에서는 2011년 말까지 새로운 조직체 구성을 제안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연립정부의 예산절감방안에 따르면 3년 안에 국방분야에서 83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 결정된 상태라고 한다.
우선 메르켈 총리(기민당 소속)는 예산절감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기민당 내부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즉 기민당 내의 많은 의원들은 현행 병역의무가 군대를 사회와 민주주의 내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의 중심적인 주춧돌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국방부장관인 칼 테오드로 쭈 구텐베르크(기사당 출신)는 병역의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직업군인제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연방군의 숫자를 10만 명 정도 감축하여 총 15만 명 정도로 유지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자민당의 엘케 호프(Elke Hoff)는 국방부장관의 이러한 방안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면서, 현행 병역의무가 „안전 정책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병역의무를 당분간만 유예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한편 사민당(SPD)의 연방의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인 라이너 아르놀트(Rainer Arnold)는 독자적인 „보충적 병역의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의 새로운 개념에 따르면 일반적인 병역의무의 모든 본질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발성이라는 요소를 보다 강화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할 것을 의사표시한 사람들만을 소집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아르놀트 의원은 이러한 방안이 병역의무에 대해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으로서 자원입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직업선택을 보다 쉽게 만들고 새로운 양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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