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비자보호부 장관, 추가보험료 징수방안 비판(1면)
11월부터 새로워지는 제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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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18:06
의료보험조합들,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재정상태 좋아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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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의료보험조합들이 2011년에는 보험요율의 인상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보험청은 이러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추가보험료의 징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연방보험청의 이번 평가에는 연방보험청과 법정 의료보험조합들 및 연방보건부의 대표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의 건강기금의 수입액은 1811억 유로로 예상되었으며, 지출액은 1789억 유로로 예상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의료보험조합들의 모든 지출액이 건강기금에서의 할당금을 통해 평균적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연방정부는 의료보험조합들의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중 한 가지 방안으로 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을 14.9%에서 15.5%로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이러한 보험요율의 인상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연방정부의 개혁안에 따르면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동일하게 분담하는 의료보험료의 보험요율을 15.5%로 인상하는 것 외에도, 2012년부터는 피보험자들이 독자적으로 부담하며 그 상한액에 제한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추가보험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의료보험조합들의 재정상태가 좋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추가보험료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현재 추가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2% 이상으로 책정되어 징수되고 있다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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