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스위스, 조세협약 체결

스위스와 독일이 1년 넘게 끌어온 조세협약과 관련한 논쟁을 마무리지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슈타인브뤽(Steinbrück) 전임 재정부 장관 시절에 시작된 스위스와 독일 간의 조세협약 협상은 결국 후임인 쇼이블레(Schäuble) 재정부 장관과 스위스의 재정부 장관인 한스-루돌프 메르츠(Hans-Rudolf Merz) 두 사람의 서명을 통해 스위스의 베른에서 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한다. 이번 스위스와 독일 간의 새로운 조세협약에 대한 서명은 원래 예정하였던 것보다 하루 앞당겨진 것이라고 하며. 이미 지난 해에 협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합의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한다.
한편 새로운 조세협약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독일관청이 조세사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보다 손쉽게 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그동안 조세범죄의 의혹이 있을 때마다 스위스의 은행비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계속 압박해왔었다고 한다. 스위스의 재정부 장관은 지난 18개월 전에 이와 비슷한 협약서를 미국, 영국 및 다른 나라와 체결한 바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스위스는 그동안 조세범들의 도피처로서 OECD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던 오명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그동안 스위스 은행의 계좌에 예금된 독일화에 대한 비과세방침을 바꾸어 이러한 예금들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화는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연방 재정부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독일의 납세자가 스위스 계좌를 가지는 것 자체를 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스위스 계좌가 납세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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