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이사는 DSL-계약 해지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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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17:44
연방고용청, 2011년 적자액 사상 최대치 기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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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고용청이 2011년도에 사상 최대치의 재정적자액인 43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연방고용청의 행정위원회 회의 후에 연방고용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특히 현재 사용이 가능한 예비비가 모두 바닥난 상황이어서 내년도 적자액은 모두 대출이나 아니면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충당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 실업보험요율이 현행 2.8%에서 3.0%로 인상되고 현재의 노동시장상황이 좋아서 실업보험조합이 전년도에 비해 수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규모의 적자액을 완전히 감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한편 연방고용청장인 프랑크-위르겐 바이제(Frank-Jürgen Weise)는 연방고용청의2011년도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011년도 독일 경제성장율을 플러스 1.8%, 연간 평균 실업자 숫자를 294만 명으로 산정하였다고 밝혔는데, 연방고용청은 더 나아가 2011년도에 평균 임금이 1.9% 정도 인상되고 실업급여I에 대한 지출액이 현행 166억 유로에서 145억 유로로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단축근무보조금 액수도 31억 유로에서 12억 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고용촉진정책과 자격취득조치 등과 같은 노동시장 편입정책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30억 유로에서 34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2011년도 연방고용청의 예산안에 따르면 총 수입액은 377억 유로이며 총 지출액은 420억 유로라고 한다. (사진 - dp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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