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법재판소, 현행 유전자공학법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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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19:23
연방정부, 비밀정보 취급부서의 개편 추진할 계획(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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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이 비효율적인 구조와 개관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관할권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는 비밀정보 취급부서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현재의 연립정부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최근의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고 이후에 이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논의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는 연방군에 소속된 군사 비밀정보부의 해체라고 하는데, 이 군사 비밀정보부에는 현재 약 1250명의 군인과 민간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부서는 스파이활동 예방과 극단주의자 예방 등의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 군사 비밀정보부의 해체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쪽은 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이라고 한다. 자민당의 연방의회 교섭단체대표인 크리스티안 아렌트(Christian Ahrendt)는 “절박해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비효율적인 삼각-구조를 유지하는 것 대신에 중심적인 과제들에 집중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군사 비밀정보부의 인력을 연방정보부(BND)와 헌법수호부로 나누어 편입시킬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항은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개최되는 연방의회 위원회”에서 합의되었을 수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는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군사 비밀정보부의 해체를 지난 10월 말에 이미 논의했었다고 한다. 당시의 논의에 따르면 군사 비밀정보부는 매년 약 7000만 유로의 재정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연립정부의 국방부장관은 군사 비밀정보부의 해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칼-테오도르 쭈 구텐베르크(Karl-Theodor zu Guttenberg) 장관은 정보업무의 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 하에서 무엇이 현명한 구조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아직까지 저로서는 이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기민/기사당의 연방의회교섭단체의 국방정책 대변인인 에른스트-라인하르트 벡(Ernst-Reinhard Beck) 또한 “저는 군사 비밀정보부의 해체가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논증이 아직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 연방정보부나 헌법수호부가 군사 비밀정보부의 업무를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사진 - AP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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