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의료보험조합 변경한 사람, 수십만 명에 달해(1면)

2010년도에 추가보험료 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입 의료보험조합을 변경하였다. 라이프찌거 폴크스짜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직장인-의료보험조합(DAK)의 경우에는 작년에 총 46만 명의 보험가입자들이 탈퇴하여 2011년 초 현재 가입자 숫자가 5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밖에도 KKH-Allianz도 2010년 상반기에만 147,000명의 보험가입자들이 탈퇴하였으며 2010년 전체적으로는 총 19만 명이 탈퇴하여, 현재 가입자 숫자가 총 198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보험가입 해지의 대부분은 추가보험료 징수제도의 도입에 따른 특별해지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DAK와 KKH-Allianz는 모두 2010년 초부터 자신의 가입자들에게 월 8유로씩의 추가보험료를 징수해왔었다.
이와는 반대로 추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의료보험조합들의 경우에는 가입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Barmer GEK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가입자 숫자가 약 10만 명 증가하여 총 가입자 숫자가 86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기술자 의료보험조합(TK)의 경우에도 가입자 숫자가 33만 9천명 증가하여 총 가입자 숫자가 76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한편 사민당(SPD)은 최근 건강기금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방 보건부 장관인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에게 의료보험료의 인하를 요구하였는데, 사민당의 보건분야 전문가인 카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한델스블라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건강기금의) 흑자는 올해 초부터 보험요율을 14.9%에서 15.5%로 인상하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뢰슬러 연방 보건부 장관은 보험요율 인상과 관련하여 2011년도에 약 110억 유로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는데, 사민당의 라우터바흐는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한편 연방 보건부는 법정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해, 건강기금의 예상치 못한 수입증가와 흑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정 의료보험조합들의 자금 여력은 빠듯한 상황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법정 의료보험 평가위원회는 작년 가을에 이미 독일의 빠른 경기회복세로 인해 2011년도 건강기금의 수입이 5억 유로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었으며, 이러한 예상을 토대로 총 수입액인 1816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었다. 또한 각 의료보험조합들에게 지급하는 할당금 액수가 1789억 유로에 달하며, 그로 인해 약 27억 유로의 잉여금이 예비비로 적립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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