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우려할 만큼 크지 않다

통일비용 우려할 만큼 크지 않다
남북경협 및 북한문제 전문가 조동호교수 내독



지난 27일(토) 프랑크푸르트 인근 에쉬보른 소재 한식당에서 이화여대 조동호 북한학과교수와 통일부 황은정서기관이 재독동포언론인들을 초청해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00년에 이어 7년 만에 갖는 남북정상회담의 진일보한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동시에 남북문제에 관한 동포언론과 남북문제전문가 등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설명회는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주선했으며 김홍규영사가 배석했다.

이날 첫 화두는 통일비용. 통일비용은 통일과 관련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 가운데 하나다. 조동호교수는 그 동안 통일비용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점들이 적지않다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견해를 밝혔다 :

첫째로 통일을 하는데는 비용도 있지만 이익도 있어서, 예컨대 통일이 되면 그 동안의 막대한 국방비를 줄여 그 예산을 생산쪽에 돌린다든가, 군인의 수가 줄여 그 인력을 산업현장에 투입해서 GNP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며, 북한의 생산성이 확대되고, 중국이나 러시아 시장의 억세스가 좋아지는 등 가시적인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익함, 즉 전쟁으로부터의 해방,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등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들까지 생각한다면 실제 코스트는 결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조교수는 북한경제의 수용능력 측면을 볼 때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여러 기관에서 추산한 통일비용은 대체로 6000억불으로 알려져 있는 바, 연간 600억불씩 10년 동안 투입된다고 한다면, 200불 약간 넘는 북한경제 수준을 놓고 볼 때, 과연 북한이 이만한 규모의 투자를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실 안에 책걸상을 무한정 들여 넣을 수 없듯이 현재 북한경제의 실제 능력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통일비용이라는 것이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위 사회개발비용으로서 병원 짓고, 학교 세우고, 다리 놓고 하는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비용이 남한 경제의 지원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몇 년 안에 다 실현시켜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남한경제의 능력 범위 안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가지 관점에서 볼 때 통일비용이 반드시 남쪽이 견디지 못할 만큼, 큰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동호교수는 이어서 독일의 경우 투입된 통일비용의 절반이 실업수당 지급 같은 소모성 비용이어서 이로 인해 통일 후 독일경제가 기우뚱하게 되었으며, 특히 화폐교환에 있에서 동독의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1:1 교환케 함으로써 오히려 동서독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우리로서는 독일의 이같은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면밀히 연구한다면 좀더 통일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비용의 절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어려워진 독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는 처음엔 어렵더라도 나중에 잘 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간다면 통일비용이 그렇게 엄청나게 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조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그 동안 통일비용에 관해 국내에서 너무 과장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날 대담 중에 알게된 충격적인 사실은 꿈과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이 가장 강한 나이의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보다 현저히 많다는 사실이었다. 조교수는 담당하고 있는 경제학개론 강의시간에 수강생 250명을 대상으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과 원치않는 사람을 조사해보니 원하는 학생은 10명 가량, 통일을 원치않는다는 학생은 100 명 정도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아얘 관심이 없었다는 것. 조교수는 학생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무관심의 주된 이유가 바로 통일비용 때문이라고 보았다.

조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남쪽의 해결의지가 약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는 핵문제임에 틀림없지만, 이 핵문제라는 것이 지금은 남북한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6자회담이라는 통로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노무현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을 주된 과제로 삼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노무현대통령을 만나서 핵문제를 합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 이유는 북한으로서는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해선 남한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핵화선언이라든가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합의 같은 사안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오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교수는 말한다.

따라서 남한 정부로서는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해결점을찾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이 직접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협의했다고 보여지며, 이런 점에서 해주를 비롯한 몇몇 경제특구 개발확정 같은 경협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의 안보 관련 결과들은 남북관계에서 정부정책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의 키워드는 “번영”, “평화”, “통일” 세가지로 압축된다. 이번에 특히 북한의 해군과 육군 등 군사요충지인 해주를 경제특구로 개방하기로 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바로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이라는 번영차원과 이와 함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로 대표되는 평화정책을 공동 추진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은 성과는 비록 핵문제에 관한 미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구체적인 신뢰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날 만찬을 곁들인 설명회 겸 동포언론 좌담회는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조동호교수 일행은 프랑크푸르트에 오기에 앞서 런던과 암스텔담에서 교민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번 에쉬보른 설명회를 끝으로 28일(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조동호교수는 1991년부터 KDI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로 활동해 왔으며 얼마전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독일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