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출신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독일마을 어떻게 실현되나

환경오염 없는 전남 순천에 조성될 독일마을
간호사출신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독일마을 어떻게 실현되나


지난 주 본지에 소개한 김화중 전 복지부장관의 독일마을 조성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호사 출신인 김 전 장관은 11일 지난 주에 이어 다시 구상 중인 독일마을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내왔다. 노미자 전 재독간호협장을 통해 유로저널에 보내온 편지 전문을 싣는다. 단 오타와 철자법 등만 교정했음을 밝힌다.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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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을 조성 방향

1.장소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동, 구 도시 한복판의 정남향 자연녹지 야산 6만평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서 정원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주택과 필요한 시설을 지어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교통
조성될 단지는 순천시청에서 1.5키로미터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도시 한복판에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3. 평당가격
임대주택 평당 가격은 보통 평당 약 500만원입니다.
토지 값이 비싸면 평당가격이 더 비싸게 되겠지요. 토지는 제가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값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 할 수 있는 범위 만큼 부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4. 임대가격
임대주택을 제가 짓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간호사와 광부님들을 위하여 짓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대 가격은 주택 전체가격을 국가보조금, 은행융자, 본인부담으로 나누어 지불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이 다릅니다. 제가 조성하는 독일마을은 국가 부담을 많이하고 본인부담을 적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 간호사와 광부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5.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정착금 보조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착금 보조금보다 임대주택의 70%-80%를 국가의 보조금과 장기 저리 은행융자로 충당하고 본인부담을 20%-30%하는 임대 주택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향입니다.
임대주택은 한국의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어서 적은 임대료를 장기간 내고 생활하도록 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므로 독일의 간호사나 광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6. 입주시 본인부담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본임부담율이 결정되므로 본인부담이 가장 적은 임대주택을 순천에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들면 24평 주택을 평당 500만원으로 지을 때, 총 주택가격이 1억2천만원입니다. 1억 2천 만원중 20%인 2,400만원을 정부가 보조해주고, 40%인 4,800만원을 30년 상환 저금리로 은행융자 해주고, 나머지 40%인 4800만원만 본인이 부담해 주택을 구입하고 은행융자와 임대료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국가의 보조금이 더 많고 본인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은 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력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7. 의료 문제
독일마을이 도시 한복판에 있으므로 의료시설이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있어 너싱홈도 간병인 없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의료와 요양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제공됩니다. 한국에 오시면 한국 국민이 되므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8. 임대주택의 크기
임대주택으로 가장 큰 것은 24평입니다. 24평으로 하고 방을 2-3개로 설계하여 독일에서 오시는 손님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약간의 소득을 얻도록 할까 합니다.

9. 완공기간
독일마을 구상과 조성방향은 독일에서 오신다는 분이 100명이상은 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독일마을은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주택사업이 아니라 재독 간호사와 광부님들의 노후 생활을 위하여 저렴하고 품격있는 마을을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100명이상이 한국으로 이주하신다는 확신이 서면 저의 계획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택공사 및 건설회사에 제출하여 추진하고 약 3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저의 독일 마을 조성방향이며 현재는 거주 희망자 모집단계입니다.

10. 사업 추진 단계
첫째: 독일의 간호사와 광부님들이 독일마을에 거주하기를 원하거나 집을 소유하고 수시로 왕래하기를 원하는 가구가 최저 100가구 이상 300가구가 되어야 독일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쩨 해야 할 일이 거주 희망자를 모집하는 일입니다.
둘째: 모집이 되면 정부와 협의하여 이 분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셋째: 순천시가 주도하여 독일마을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결정합니다.
넷째: 임대주택 단지를 아름답게 조성하고 임대 주택을 설계 시공합니다.
다섯째: 입주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넘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사합니다.

위의 모든 단계에서 간호사와 광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 3년의 기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하지 않고 독일마을의 주택을 전액 개인이 부담하고 이를 소유하게 되면 사업의 진행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주택의 틀을 벗어나 주택의 크기를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임대 주택을 하려고 합니다.
6만평의 야산에 대 단지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담이 없는 주택을 지어 독일의 간호사와 광부님들이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하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한국의 지도자로서 또는 간호사 지도자로서 이분들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사 오셔서 거주하게 되는 동안에도 한국생활에 생소한 이분들을 내가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이 되도록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11일
김 화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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