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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10:30
프랑스 관계에 변호사 바람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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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고위직은 그랑제콜 출신이 장악했다. 특히 ENA(국립행정학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크 시라크 전대통령도 이 학교 출신이었고 역대 프랑스 총리 12명 가운데 7명이 ENA 출신이었다. 장관의 절반이 ENA 출신으로 구성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사회당도 ENA의 아성이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세골렌 루아얄도, 최근 루아얄과 갈라선 사회당 당수 프랑수아 올랑드도 ENA를 나왔다. 그러나 현 사르코지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 중 ENA 출신은 발레리 페크레스 고등교육장관이 유일하다. 그나마 남성은 단 한 명도 없다. 유일한 남성 ENA 졸업생이었던 알랭 주페는 6월 선거에서 패하여 물러났다. ENA가 빠진 자리를 지금은 법률가가 메꾸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법정변호사 출신이고 피용 총리는 법대를 나왔다. 크리스틴 라갸르드 재무장관은 미국 유력 법률회사의 해외본부장을 역임했다. 장 루이 보를로 환경장관은 기업변호사를 지냈고 라치다 다티 법무장관은 검사 출신이다. 16명의 장관 가운데 9명이 법학을 전공했거나 법률가로 활동했다. 이것은 ENA가 정치권에서 한물 갔음을 뜻하는 것일까? 역시 ENA 출신으로 고 미테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그 반대로 풀이한다. 요즘 ENA 졸업생은 명예보다는 재력에 이끌려 대기업이나 금융업으로 진출하지 좀처럼 관계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지향적인 관료주의에 익숙한 ENA의 교육법이 실용주의를 부르짖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노선과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법률가답게 유럽연합법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프랑스의 재적 적자율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유럽연합 소속 재무장관들을 설득하는 수완을 보여주기도 했다. 더구나 이미 한 차례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는 유럽연합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법률가들이 중용되는 현상은 프랑스에서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유로저널 ONLY 뉴스 >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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