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전망, 우리는 독일과 어떻게 다른가

한반도 통일 전망, 우리는 독일과 어떻게 다른가
북한전문가 정용길교수 프랑크푸르트 강연회



지난  주 토요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슈발바흐에서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이하 한통진) 독일지부 주최로  통일 관련 강연회가 개최됐다. 동포 인사 50 여명이 참석한 강연회는 점심식사와 의전행사에 이어 전 동국대 정용길교수가 「독일통일을 보고 전망해 본 한반도 통일」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구성됐으며 4 시간 여에 걸쳐 진행됐다.

강사 정용길씨는 독일 튀빙엔대학를거쳐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1977년), 모교인 동국대학에 교편을 잡고 정치학자로서 한독사회과학회장 (2003년) 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2005년)  등을 역임하는 등, 정년퇴임할 때까지 한평생을 연구와 후학지도에 몰두했으며, 현재도 동국대 명예교수로 활동하는 북한 전문가이다.

이날 강연회는 10분간 북한의 실상과 천안함 침몰 관련 사진들을 감상하는 슬라이드 쇼부터 시작됐다. 이어서 1시30분, 김정애 부의장의 사회로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그리고 김성춘 프랑크푸르트 부총영사를 비롯한 최병호 재독총연합회장, 서성빈 민주평통북부협의장 등의 축사들이 어어졌다.

내빈 축사에 앞서 김효성 한통진 독일지부의장은 한통진 설립목적이 민족문화전통을 계승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유지 진흥시키면서 민주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는데 있다고 설명한 뒤 남북한 관계를 거론하면서 남북한의 관계악화 특히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남북한 간의 긴장감 고조 그리고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에 대한 남한 진보세력들의 반론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까 우려되고 국가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의장은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평화적이고 자주 민주적인 통일의 길을 모색하고 나아갈 방향의 설정과 함께 북한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해야 하며, 통일에 대한 좀더 확고한 자세 확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 이번에 이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연회 개최 동기를 밝혔다.    

정용길교수는 강연에서 동서독 통일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독일이 통일을 이루는 데에는 국내외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잘 맞아떨어진데다 무엇보다 동독인들의 의식변화가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는 ＂독일 통일은 진행중＂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동서독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고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년이 지나도록 통일 후유증을 앓고 있는 독일정부가 그 동안 쏟아부은 비용만해도 천문학적 숫자에 달한다.

이런 점에서 독일 통일은 한반도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정교수는 「독일통일 20주년의 교훈」이라는 자신의 글을 인용해 독일통일을 거울 삼아 분단의 고통을 완화하고 통일하는 방법에 대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과 그 해결방안도 미리 예상하고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독일이 주는 교훈 네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독 분단 구조 하에서도 독일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공존을 추구했다. 즉 '작은 걸음'으로 '접촉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eherung)를 시도함으로써 동서독은 각자의 실리를 취했다. 독일인들은 편지교환과 전화통화, TV시청 등을 통해 서로를 잘 이해했으며, 특히 서독 정부의 內獨部는 독일연구소를 설치하고 동독연구와 함께 동서독 관계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이처럼 동서독은 서로를 바로 알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것이 평화적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냉전 이데올로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인적, 물적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

둘째, 독일의 통일은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Vertrag ueber die Schaffung einer Wae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선거조약'(Wahlvertrag),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2+4조약'(Zwei-plus-Vier-Vertrag) 등 조약과 협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은 당시 헬무트 콜 수상과 서독정부의 탄탄한 경제력과 뛰어난 외교력의 결과였다. 한반도에서도 통일을 지원해주는 국제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 관계는 통일 당시 동서독 관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동서독처럼 선거조약이나 통일조약 같은 방법을 통해 통일을 이룰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또 독일문제를 해결한 2+4 회담이 성공한 것에 반해 한반도의 '6자 회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세째, 한반도의 통일 후에 나타날 통일후유증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독일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동독지역 기업의 도산과 실업자 양산 등 동독의 경제파탄, 서독지역의 세금인상과 자본 및 노동시장의 혼란, 동독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확충문제, 동독의 국영기업과 토지의 사유화, 계속 불거져 나오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문제 등등은 한반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로 이에 대한 사전연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네째, 독일과 한반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분단된 동서독은 면적과 인구 수에서 서독이 동독에 비해 약 4배가 많았다. 반면에 남북한은 면적은 거의 같고 인구수에서 2배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알기 쉽게 말해서 통일독일에서는 서독사람 4명이 동독인 1명을 지원하는 것에 반해, 남한은 두 사람이 북한사람 한 사람을 돕는 셈이므로 경제적 부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독일은 1951년 베를린 협약을 기초로 동서독간에 교류가 시작됐으므로 1990년 통일이 되기까지 약 40년이 걸렸다. 1970년에 동서독 정성회담이 개최된 것을 기점으로 보면 20년만에 통일이 됐다. 이처럼 독일은 한반도에 비해 충분할 만큼 긴 시간을 두고 양진영간에 교류가 있었다.

이날 강연의 결론은 한반도가 처해있는 현실이 과거 동서독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분단 당사국과 주변환경의 3 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다.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 김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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