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가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한 ‘황금주’ 활용 허용 움직임

EU, 국가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한 ‘황금주’ 활용 허용 움직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외국 정부가 핵심 기간 산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방어장치를 활용하는 것을 인정할 방침이다. 피터 멘델슨 유럽연합 무역위원장은 최근 이탈리아 경제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국의 시장은 개방하지 않으면서 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을 인수하려들 경우 정부가 보유한 ‘황금주’를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금주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더라도 통신, 운송, 강철, 전기, 항공 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간 산업에 속한 기업은 그 기업의 공공성이 훼손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장치로 도입된 주식으로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안에서도 국가가 보유한 민간 기업 주식 지분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통적으로 유럽연합은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러시아 등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거대한 기금이 유럽의 국방, 에너지 관련 알짜 기업들을 매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특히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호무역을 반대해온 영국의 멘델슨 위원장 입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유럽연합에서 국가 기간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국 정부는 공항운영사인 BAA의 황금주는 포기해야 했지만 항공기엔진 제작사인 롤스로이스, 군수업체인 BAE 시스템스의 황금주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맨델슨 위원장은 그러나 이런 방어장치는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범유럽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방치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통합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맨델슨 위원장은 그러나 외국의 공적 자본에 대한 경계심이 배타적인 보호주의로 흐르는 것은 경계했다.
“국가가 배후에 있는 거대한 기금의 투자는 새로운 현상이며 이것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는 데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이들의 유럽 투자를 막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 이들이 유럽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럽이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S증한다.  이런 외국의 공적 기금이 유럽을 외면하고 다른 시장에 투자하면 좋겠는가?” 맨델슨 위원장은 반문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중동의 큰손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조류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은 유럽연합에서 어떤 식으로든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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