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최초로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하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과 4 25 혁명 이후 현재의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혁명헌법 제정으로 사회복지보장정책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는 바,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편임.
사회복지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근로자기여제도 (Esquema Contributiva)와 경제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비근로자기여제도 (Esquema Nao Contributiva)가 있으며, 기타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제도가 있음. 그 재원은 중앙정부 보조금 및 개인의 고용주 부담금 (각각 11%, 24%)으로 충당됨.
특히, 국민건강을 위하여 두 가지의 건강보험제도 (ADSE : 공공부문 근로자, Caixa da Providencia : 사기업부문 근로자)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충분치 못한 재정지원으로 의료시설은 낙후된 상태에 있음.
이러한 낙후된 사회보장실태는 국가 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월평균 연금액은 적어서 은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의 개선을 국가정책의 주요현안으로 다루고 있음.
나. 최근 의료 개혁 동향
국립의료원(National Health Service) : 접근과 형평성상 하자 해소
『의료서비스에관한기본법률』(framework law on health service) : 2002년 국회승인, 모니터링시스템강화, 금융 및 실적평가관련 새로운 모델 도입
34개 공공의료기관의 법적 지위가 31개 법인체로 기 전환(국가가 충분히 지분소요) : 법인병원의 활동계획은 보건부와의 합의를 거쳐 수립된 다년간 계약프로그램에 기초함. 동 계약은 실적지수 및 양적·질적 목표, 투자수요를 규정함.
의료 파트너쉽에 관한 법적 기본틀 채택 : 병원차원에서의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의료, 기초건강관리, 장기관리를 포괄함. 파트너쉽은 임상 및 비임상 서비스와 인프라 공급을 위한 계약에 적용됨. 동 계약에는 경쟁입찰이 적용. 민·관 파트너쉽을 위한 제1차 정부프로그램이 2003년에 채택되었으며, 2007년말부터 10개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될 예정
기초건강관리를 위한 신규 자금지원형태 : 새로운 개념인 1인당 가치(per capita value)에 근거, 기초건강관리기관에 대한 국가 양여금 산정
- 의료기관의 관할인구와 기초건강관리 서비스 수요자간의 인구구조, 수요자의 의존도, 병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가능성 등을 반영
마약정책
- 2002년 신마약정책 추진후 일반약품의 점유율이 상당히 증가
- 공통국제명칭(Commom International Denomination)에 따른 처방이 갱신가능한 의료처방(특히 만성질병)과 함께 이행됨.
다. 사회비용 증가억제 대책 추진
공무원퇴직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는 법률 시행
- compensation net의 공무원연금시스템에 대한 기여율을 토대로 퇴직연금을 산정
- 60세미만으로서 36년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허용하던 조기퇴직을 질병이나 근무를 더 이상할 수 없는 경우(disability grounds)에 한하여 허용
- 36년간의 공직서비스를 마친 공무원은 연령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Modality)을 도입
· 자발적 퇴직의 수혜연금은 정상퇴직연금대비 매년 4.5% 적음.
사회보장분야
- 60일미만의 병가의 경우, 질병수당 축소
- 질병휴가(병가) 통제를 강화
- 실업수당 적용조건 개정, 수혜자의 기여기간에 따라 실업수당 적용기간을 결정
2. 치안
가. 개 요
국민의 일반적 품성이 온순한 점과 카톨릭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점등으로 강력범죄가 적어 여타국에 비해 사회일반 치안은 양호한 편
- 다만, 관광객 증가와 함께 최근 일부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날치기, 소매치기 등이 증가 추세
불과 5년전까지만 해도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으나, 마약장소지정 및 재활센터 설립, 운영 등으로 마약중독자가 급감하여 사회적 안정에 기여
나. 세부 내용
살인,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발생은 감소 추세
- 살인사건 : 99년 299건, 2001년 282건, 2003년 271건 (2004년에도 감소 예상)
Porto, 리스본, Faro, Aveiro, Setubal 등 관광지역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날치기, 소매치기, 공갈·협박 및 노상 강도 등은 증가 추세
- 납치 사건 : 2000년 315건, 2001년 418건, 2002년 442건, 2003년 482건
- 공갈·협박 : 1999년 12,172건, 2001년 15,497건, 2003년 18,186건
3. 노동 문제
1974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임금제도의 변화를 초래
1976년말 이래 1988년 8월 노동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기업가의 기업관리수단 결여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함에 따라, 2003년 사민당 정부에 의해 기존의 노동법 개정 * Ⅶ. 경제(3.포르투갈의 경제개혁동향) 참조
공산계열의 강력한 노동조합연합(CGTP)과 사회민주당계 노동자총연맹(UGT)이 근로자 2대 조직체를 이루고, 임금인상 요구 등을 주도
1989년 4월에는 경찰 일부의 노조 결성요구로 노조결성추진 경찰과 시위진압경찰이 충돌한 사건이 정부와 노조간의 특이한 문제점으로 노출
물가상승에 따라 1990년 초부터 철도, 교통 노조, 항공 노조 등 수송분야 파업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폭력쟁의는 거의 없음.
한편, 포르투갈의 전경련(CIP), 무역인연합(CCP) 및 농민연합(CAP) 등 3개 경제단체들은 1990년 1월 포르투갈기업이사회(CNEP)를 조직하고, 노조와의 적극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