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스러운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

걱정스러운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



  인류의 역사에서 부의 축적과 권력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과거 군장 국가들의 형성 과정에서 잉여 생산물을 바탕으로 한 무력의 집중과 기술 발달이

그 배경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근세기의 식민지 쟁탈전 역시 이런 부의 축적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인 셈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이다.

즉 정상적인 부의 축적이란 정말 존재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인류에서 권력과 부의 형성은

부정적인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장관 인선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바로 이런 역사적 교훈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이미 낙마한 이춘호, 남주홍, 박은경 후보자 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부의 축적이라 항변한다.

강남 거주, 고대, 영남, 소망교회 출신이라는 코드 아닌 '코드인사'라는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대부분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라는 공통점은 우리 현대사의 한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혹자는 과거 70, 80년 대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화폐 자본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잣대로 당시 부의 축적을 싸잡아 비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위장전입, 불법적 용도 변경 등의 편법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게다가 대부분 후보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서 가장 폭발적인 시기는 IMF 사태 이후이다.

즉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온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할 때 그들은 더 많은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래 뭐 잘사는게 죄인가. 평균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은 개인적 문제로 넘겨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의 인식과 자질이다.

위장전입 문제에 '땅을 사랑한다'는 핑계를 대고, '배용준만큼 벌었다'라거나 '친구가 권유해서',

'암 진단 결과 남편의 선물로'란 변명을 청문회장이나 언론을 통해 듣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과연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나 현실을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게다가 준비된 전문가들 위주의 실용내각을 구성했다면서 청문회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던가 '제가 그 쪽은 미처 준비를 못해서'란 상식 밖의 답변을 하는 후보자

들은 어느 부분이 실용적이고 전문적인가?

  결국 이번 이명박 실용정부의 인사는 전혀 '실용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했다.  

각 분야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늘상 비판하던 '이념적 틀'에 갖혀서 결국 자신의

코드와 보수라는 이념적 코드를 결합하여 급조한 좁디 좁은 인재풀의 근원적 한계의 결과물인 셈이다.

사실상 이번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변경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아주 철저히

각 후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새로 출범한 현 정부가 시작부터 어긋난 길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