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역학과 우리의 외교의 지향점

중-미 역학과 우리의 외교의 지향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이 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이다.

아시아 대륙의 동북아 끄트머리에 위치하면서 바로 옆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두고 있었던

우리네 역사는 늘 언제나 대립과 조정, 갈등과 화해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특히 근대의 서구 열강과의 접촉, 그리고 현대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

이르러서는 늘 외교적 노력이 강조되어 왔다.

바로 그렇기에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조직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 조직도  바로 외교부이다.

  지난 달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 고루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 간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민족' 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 것에서 이제는 좀더 확장된

시각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한 쪽에서는 다시금 강대국 위주의 외교에만 다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사실 위성통신, 항공산업, 인터넷 등으로 상징되는 첨단 문명의 발전은 과거와 같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완화시켰고, 이제는 한반도도 언제까지나 주변강대국에 갇혀진 볼모가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곧바로 나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었다.

그러한 부분적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한반도와 같이 주변의 강국에 낀 나라는 전략적으로 멀리 있는

큰 나라와 동맹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여전히 미국이 향후 수십년간 세계질서를 주도해갈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판단일 수 있다.

  또한 향후 우리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바로 중국의 성장에 따른 중-미 관계의

변화다.

떠오르는 패권국으로서의 중국과 현재의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은, 그 관계가 파국으로 갈 것이냐,

혹은 우호적인 경쟁관계를 지속할 것이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한.미 관계 복원 및 강화가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일단 미.중의 전략적 목표가 서로 다를지라도 중국은 앞으로 상당기간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바로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바탕으로 국가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중국에게는 원치않는

갈등이나 국제적 분쟁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될 수도 있다.

  일본.러시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일본과는 많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일 뿐 아니라, 식민지시대의 과거유산을 청산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이

커졌고,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원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되었다.

한국의 국력이 지역강국간의 균형을 바꿀 정도는 아니더라도 과거 최빈국이었을 때와 같이 단순한

종속변수만은 아니다.

건국 후 60년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정치.경제적 성과는 대외관계에서 큰 자산이 되었고, 특히

냉전체제 해소와 북방외교의 완성으로 한국의 외교지평은 전방위로 확대되어 동서와 남북의 교차점에 있는

한국의 객관적인 입지는 높아졌다.

  새 정부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인 4강 외교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단지 동북아의 한 국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제통상, 자원외교를 전개하고, 동북아지역협력을 촉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대외개발원조(ODA)와 국제평화유지활동(PKO)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는 한편,

인권과 환경.문화 외교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단지 우리 주변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로 눈을 넓혀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인 국익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4강 외교에서의 우리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주변 강국의 신뢰와 협조를 얻어 당면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 길게는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해야 한다.

우리의 5000년 역사에서 외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더욱 정교한 외교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