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6·15 남북정상회담 9주년 기념행사'에서 세 번째 연사로 등장,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국정원장으로 4·8합의 이후 공식적인 대북특사 역할을 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6·15 선언의 의미를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길 마련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 실현 ▲상호신뢰 회복 ▲민족문제 주체적 해결 자신감 회복 등 4가지로 꼽았다.
임 전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밝히라'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임 전 장관은 "이제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받들어 분단을 고착시키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한편 남북연합을 구성해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구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전 장관은 "금강산관광 재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도 "대남비방과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 공존공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전 장관은 또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미-북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관계정상화가 이뤄져야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년의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우리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처럼,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신문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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