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2년 2개월만에 최종 합의 도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007년 5월에 협상을 시작한 이래 2년 2개월만에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

스웨덴을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EU 의장국인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사진) 후 기자회견에서 "한-EU FTA 협상의 남은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며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양측 정상은 "한-EU FTA 체결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양측간 교역, 투자규모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자유무역을 통해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한-EU FTA의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스웨덴의 에바 비엘링 통상장관도 이날 최종 합의안 도출을 확인하는 별도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6조6000억달러를 기록한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으로 EU와 FTA 체결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FTA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줄 전망이다.

한국은 2002년 칠레를 시작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싱가포르, 아세안(ASEAN) 등과 FTA가 이미 발효됐으며 2007년 미국과 체결된 FTA는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인도와 FTA가 타결됐다.

지난해 한국의 2위 교역 파트너였던 EU는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으며 특히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다. EU와 관세 장벽이 걷힘에 따라 앞으로 EU와의 교역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5년 보고서에서 제조업 100%, 농업과 서비스 50% 개방을 가정했을때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16~24조원(2.02%~3.0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과 EU는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해 오는 9월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2월쯤 정식서명한 뒤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FTA를 공식 발효할 계획이다. 협정문은 가서명을 마친 뒤 공개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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