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래는 유럽식 사회주의가 모델 (펌)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기업이나 개인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부도 직전의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어 미국식 자본주의가 종식되고 유럽식 사회주의 체제로 변모해 가고 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9일 버락 오바마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게 되면 결국 정부가 경제를 주도해 기존의 미국식 순수 자본부의에서 큰 정부의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 놓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고 풀이했다.
프랑스와 같은 저성장 복지국가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현재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구제금융 자금을 받는 기업 최고 경영자의 임금을 제한하는 등 ‘큰 정부’로서의 역할에 나선 상태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을 앞둔 미국은 현재 16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에 주식시장은 1998년 수준으로 폭락해 있는 등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적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지수나 경제 정책 등은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이 여러 면에서 유럽식 사회주의로 향하고 있다는 암시를 던져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그러나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많아질수록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오바마 정부가 급한 불을 끄려는데 집중하느라 미국의 자유경제와 성장 정책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