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시장 재확인,부실자산 제거 협력

유럽연합(EU)이‘단일시장’원칙을 재확인하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제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파이낸셜뉴스이 10일 보도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날 열린 EU 경제재무이사회에 참석한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단일시장은 EU의 업적 중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며 글로벌 경제 속에서 EU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EU 재무장관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이를 위해 EU 회원국들은 구제금융 우선순위를‘신용경색의 완전한 해소’로 두기로 했으며 배드뱅크 설립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긴급 정상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프랑스 정부의 자동차업계 구제금융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프랑스는 지난 9일 자국 자동차 업체들인 르노와 PSA 푸조-시트로앵에 30억유로씩 60억유로와 르노트럭에 5억 유로 등 총 65억유로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데르스 보그 스웨덴 재무장관은 “프랑스의 자동차 구제는 유럽 각국을 보호주의로 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11일 유럽연합(EU) 각국이 자동차산업을 지원할 경우 공정경쟁법을 준수할 것을 주장함으로써,프랑스가 자국 내 자동차 생산공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구제금융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발로 풀이된다.
메르켈 총리는 다음달 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자동차 업계지원이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보호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정책"이라 강조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EC)는 현재 프랑스 정부에 자동차 구제안에 대한 질의 서한을 발송한 상태이다.
              
한인신문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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