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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05:13
영국, 저소득층이 백만장자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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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Grant Thornton 사의 마이크 워보턴 씨가 지난 수요일 영국의 재무 장관이 내놓은 내년도 예산 초안을 따르다가는, 1백7십만명이나 되는 영국의 저소득층들이 백만장자들 보다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제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이크 워보턴 씨의 계산에 의하면, 연간 소득이 5,220 파운드(약 9백4십만원)를 넘는 경우 1 파운드당 37 펜스(약 666원)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소득이 7,185 파운드(약 1천2백9십만원)에 달하게 되면 Basic tax 등급에 맞추기 위해 이중 과세가 부과 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한 시간에 5.35 파운드(약 9천9백원)를 버는 청소부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사람이 일주일에 6시간씩 5일을 근무하여, 1년 즉, 약 50주 동안 일을 하여 연간 8,000 파운드(약 1천4백4십만원)를 번다고 가정을 했다. 마이크 워보턴 씨가 제시한 산출 근거에 의하면 이 가여운 청소부는 22% 의 세금을 1.760파운드(약 3백2십만원)를 기본으로 내고, 11%의 National Insurance 968파운드(약 1백7십4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그녀는 총수입 8,000 파운드의 clawback(수입액에 따른 별도의 세금 조정율)을 적용한 세율인 37% 2,960파운드(약 5백3십2만원)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데 결국 청소부는 거의 70% 가 되는 돈 총 5,680파운드(약 1천만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산출근거는 백만 파운드를 벌고서도 40%의 세금과 1%의 National Insurance만을 지급하는 영국의 백만장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하는 결과로 이번 재정부의 예산 초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시 하였다.(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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