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대항‘유라시아 공동체’CIS 8개국 FTZ 협정 체결

EU대항‘유라시아 공동체’CIS 8개국 FTZ 협정 체결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이 20년의 논쟁 끝에 자유 무역 체제를 설정하는데 동의해 서명함으로써,

러시아 주도의 경제 블록화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안 현지 언론인 The Moscow Times 등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푸틴 총리의 야심찬 계획으로

옛 소련 CIS 회원국들의 경제블록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체 CIS 회원국 11개국 중 8개국이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자유무역지대(FTZ) 창설에 협의했다.
이 협정에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등 8개국이 서명했으나, 에너지 부국인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은 CIS

내부의 계속된 균열을 지적하면서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올해 말까지 계약 체결을 고려할 것이라고 알려졌으며, 이들 국가중에서 키르키스탄은 심지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관세 동맹에 가입하기로 했다.

CIS 국가 간 FTZ 창설 조약, 17년만에 부활

CIS 국가 간 FTZ 창설 조약은 소련 붕괴 3년 뒤인 1994년 처음으로 체결됐으나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었으나,

이번에 부활시켜 1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자유무역지대(FTZ)가 형성됨으로써 CIS 회원국 간 역내교역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서명국들은 기대하고 있다.푸틴 총리는 자유무역지대가 회원국 간의 경제·통화 정책을 더 긴밀히 조율하고

완전한 의미의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초국가 조직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소련의 부활이 아니다."고

강조했으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경제판 소련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FTZ 협정, CIS 국가 간 교역 수출입 관세 폐지

이번에 합의된  FTZ 협정은 CIS 국가 간 교역에서 대다수 상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CIS 국가들간에 관세 장벽없이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는 또하나의 거대한 단일 경제공동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예외 품목이 남아있지만, 니콜라이 아자로프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협정에 예외 품목 삭제를 위한 최종 시한이 규정돼 있어 예외 조항도 잠정적인 것"

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것도 조만간 없앨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CIS 회원국 간 무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나 늘어난 1349억 달러로 거의 절반을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이 차지했다. 러시아와 기타 10개 연방 회원국들과의 600억 달러의 무역에서 250억

달러 가치의 무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러시아 연방 관세청은 밝혔다.
한편,포브스는 CIS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등 극빈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면서 서방세계에서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포브스는 러시아가 정치적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CIS 자유무역지대는 서방세계로서는 잃을게 별로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지역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CIS 내 빈국들에 투자우대 등의 조처를

취하면 이들 국가 경제가 활력을 받아 세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 만약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해 자유무역지대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붕괴되면 러시아의 지역 패권 야욕은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총리, 유라시아 연합 창설로 EU에 도전

 하지만,지난 10월 4일 푸틴 총리가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 EAU)’ 설립 구상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서명된 FTZ 협정 서명에 서방 언론들은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있다.
푸틴 총리는 내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3국 모임으로 출발하는 '단일경제공동체(CES. 관세동맹)'에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옛 소련 국가들을 끌어들이면서 EAU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권 3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 장벽을 없애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CES를 본격 출범시킬 예정이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독립한 옛 소련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다시 묶겠다는 푸틴 총리의 야심찬 계획이 차츰 현실화하고 있다. '경제 협력강화로

옛 소련을 부활시킨다'는 계획은 2012년 3월 대선을 통해 대통령직 복귀가 확실시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차기 대외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러시아가 옛 소비에트연방 국가와 함께 유럽연합(EU)식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블록을 통해 EU뿐

아니라 중국, 미국과도 경쟁하겠다는 구상이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연합은 유로화처럼 공동화폐를 찍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푸틴 총리는 ‘새로운 유라시아 통합 계획: 오늘 시작하는 미래’라는 제목의

이즈베스티야 기고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맞설 지역연합이

필요하다”며 “EA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맺은 단일경제공동체(CES)보다 더 높은 단계의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초국가적인 조직체가 될 것”이라고 밝혀 FTZ 협정이 유라시아 연합 구상의 핵심 축임을 시사했다.
CIS는 1991년 소련이 15개국으로 붕괴하면서 소련에 속해있던 공화국 중 발트 3국(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

리투아니아, 2004년 EU가입)을 제외하고 12개 국가가 결성한 정치공동체였으며, 초기 12개 회원국 가운데

조지아가 2008년 러시아와의 ‘5일 전쟁’ 이후 2009년 8월 18일 공식 탈퇴하면서 현재 CIS는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