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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벨라루스와 미얀마에 추가 경제제재 확대

유럽연합(EU)이 민항기를 강제착륙시킨 벨라루스와 권사 쿠데타로 900여명 가까운 민간인을 학살한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EU는 자국민 탄압 및 반체제인사 체포를 위한 민항기 강제착륙 등을 획책한 벨라루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경제제재를 확대, 처음으로 주요산업 섹터와 정부 인사 및 단체에 대한 제재조치 확대를 합의하고  제재에 나서 주목된다.

이번 결정으로 EU 역내 자산동결, 입국금지 대상에 벨라루스 국방부장관, 운송장관, 정보기관장 등 고위급 정부인사 78명이 새로이 추가, 현재까지 총 166명 및 15개 단체가 제재 대상이 되었으며, EU 역내 자산동결,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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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3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지시로 반체제 인사 러만 프라타세비치를 체포하기 위해 총 171명을 태우고 그리스에서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라이언에어 항공기를 강제 착륙시켜 국제 사회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벨라루스는 부정 선거 논란이 일어나면서 반체제 시위에 휩싸이고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에서 6선에 성공했다.여객기 강제 착륙 사건을 놓고 미 의회와 북대서양기구(NATO)는 물론 그리스와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에 벨라루스 최대 대형화물차량 제조사(OJSC Belaz)와 유일 민영석유회사(NNK)가 제재대상에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이로인해 벨라루스 석유제품 수입과 벨라루스 채굴 탄산칼륨(potash)의 수입, 구매 및 이동을 금지한다.

특히, 물질의 화학적 서명(chemical signature)을 이용한 추적을 통해, 벨라루스에서 채굴되어 제3국에 수출된 탄산칼륨의 EU 재수입도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EU는 독재정권 자금력 약화를 위해, 은행, 석유, 담배 및 비료산업 등 일부 섹터에 제재를 집중하고, 무기수출 금지 확대 및 통신장비 수출금지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EU는 벨라루스 권위주의 정권의 반체제인사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불응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의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는 최근 벨라루스가 재야인사 체포를 위해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라이언에어 항공기를 강제착륙 시킨 후 급변, 강경 대응에 나선 양상이다.

이와 같은 EU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항의로 벨라루스는 자국내 이라크 난민을 리투아니아로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미얀마에 대한 3차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8명의 군사정권 관계자 및 4개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EU는 이번 제재조치 대상을 주로 보석 및 목재산업에 초점을 맞춰, 천연자원이 군사정권의 자금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구체화했다.

이로써 EU는 미국 영국과 함께 미얀마에 추가 제재를 발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 차단에 주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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