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3개 지방도시, 선별적 기본소득 실험 본격 착수

프랑스 13개 지방도시, 선별적 기본소득 실험 본격 착수

프랑스에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지역자치단체들이 나서기로 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지난 주 수요일 보르도에 회동한 13개의 지자체장들은 각 지역에서의 기본소득제를 실험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가졌다.  이재농민이나 실업가정, 2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제라는 면에서 보편적 복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선별적 복지를 우선적으로 시험해 보겠다는 취지다.

프랑스에서 기본소득제는 아직 크게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었다. 이미 지난 3월 말 지자체의원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었다. 이번 논의는 공공정책연구소IPP와 협력하여 기본소득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이라 볼 수 있다.

13개 지자체장이 제안한 기본 소득은 자녀가 없는 독신자 한 사람당 530유로가 지급될 것이라고 공공정책연구소 책임자 앙뚜완는 보지오는 밝혔다. 페삭의 경우 4가지의 기본소득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수치화된 안을 제시했으며 이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용 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주택보조금APL과의 합병여부는 각 지역 상황에 기반하고 급여자 최소 연령도 약간의 차이가 난다. 미성년자를 벗어나는 18세 또는 학업을 지속하지 않고 재정적 자립을 하는 21세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지자체들이 논의한 기본소득제는 지난 대선 때 브느와 아몽 사회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보편적 기본 소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각자의 소득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 대상은 최저소득보장제RSA의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다. 즉 RSA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수치심 또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34%가 그 대상이다. 지롱드의 사회협의회 대표인 쟝 뤽 글레즈는 기본소득은 기본적 삶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쟝 뤽 글레즈는 이번 지자체 기본소득 실험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다.

이번 제안서의 또 다른 특징은 시스템의 단순화다. 최저소득보장제와 급여보조수당을 합병시켜 소득신고와 사회보조금과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선별적 기본소득으로 인해 노동을 기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옹호자들은 노동소득에 따라 혜택이 부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균적으로 1유로 수입에 30센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자체발 기본소득에 대해 정부는 호의적인지 않은 반응이다. 벤자망 그리보 정부 대변인은 기본소득이 빈곤을 해결하는 ‘올바른 답’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한 철학적으로 노동에 기반한 일하는 사회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제가 논의에 오를 때면 우선시 되는 것은 예산문제다. 이번 지치체들의 기본소득제 실험도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기본소득제 실험 비용은 지역에 따라 연간 약 280만에서 750만 유로로 예상된다.  RSA 신청이 안된 약 2만 여명을 기준으로 한 비용이다. 프랑스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 추가비용은 수십억 유로로 추정된다.

그러나 프랑스 주요 구호재단 중 하나인 쟝 조레스재단과 협력하에 추진되는 13개 지자체의 기본소득실험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는 여론도 강하다. 핀란드가 선두적으로 실험을 시작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벨기에 등이 크라우드 펀딩이나 민간주도를 통한 기본소득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