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투명성기구, 부패실태 조사, 프랑스 21위

국제 투명성기구, 부패실태 조사, 프랑스 21위

국제 반부패 비정부기구 Tranparency의 세계 부패실태에 대한 2018년 연례 보고서에서 프랑스는 조사 대상 180개국 중 21위로 평가되었다.

이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뉴스채널 유럽 1에 따르면 프랑스의 부패도는 여전히 적지 않은 상태지만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해 점진적 개선을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 날 유럽1과 인터뷰를 가진 프랑스 반부패 청장 샤를르 뒤샌은 이러한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부패 척결정책 등의 영향으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제 투명성기구는 13가지의 기본 조사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부패 인식지수를 계산한다. 중요한 것은 NGO의 조사는 실질적 부패사건이 아닌 체감하는 부패도, 즉 부패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번 2018년도 판에서는 조사대상 180개국의 공공 행정 부패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었다. 각 국가별로 부패도가 높을수록 0에 가깝고 청렴할수록 100에 가깝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조사 대상국 2/3가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 전반적 부패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청렴도가 높은 국가는 88점의 덴마크였으며 다음으로 87점의 뉴질랜드가 뒤를 이었다. 가장 부패 지수가 높은 국가는 10점을 받은 소말리아였다. 뒤를 이어 남 수단과 시리아가 13점을 받았다.

뒤샌 반부패 청장에 따르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부패라는 현상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패’는 매우 주관적이라는 설명이 따른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측정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 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는 부패척결을 위한 의미 있는 자료라고 알렸다.  

또한 국제 투명성기구측도 자신들의 부패 측정 기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명시 하고 있다. 기구측은 한 국가의 다양하고 전반적인 부패 현황을 관측한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국제 투명성기구는 재정적 부패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행정에서의 부패는 큰 사건보다는 발견하기도 어려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부패가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다.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이뤄지고 있는 일상을 파고 든 부패들이 기본을 훼손시키고 공공행정을 무너뜨리는 주 요인이 된다고 뒤샌 반부패 청장은 강조했다. 투표로 당선된 정치인들인 관습적 크리엔텔리즘에 의해 비전문가를 기용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 따른다.

한편 1월 중순에 발표된 한 여론 조사에서 마크롱 정부의 반부패 조치들이 정치인들의 부패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이 ¾에 이른다.  

<사진출처 :  유럽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