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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집권당 과반수 확보못한 첫 의회에서 고군분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0월 19일에 2023년 예산안을 표결 없이 하원의 승인을 받아 통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마크롱 정부는 산업 활동과 거리 시위를 촉발시킨 경제적 압박에서 2023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중이다.

그러나 정유 공장과 연료 저장소 파업으로 인해 몇 주 동안 휘발유 펌프 부족 사태가 발생한 후 정부는 18일 광범위한 파업 조치와 시위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를 발표했다.

파업은 마크롱이 집권 2기에서 직면한 도전 중 하나일 뿐으로 지적된다.

특히, 마크롱 정부와 여당은 6월 의회 선거에서 전체 과반수를 잃음으로써, 그가 이 예산안을 쉽게 통과시키기 위해 충분한 대의원 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보른(Elisabeth Born) 총리는 프랑스 헌법 49.3조의 사용을 발표하면서 의원들에게 "우리는 국가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야당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통과하지 않는 한 법률은 자동으로 통과될 수 있다.

그녀는 "모든 야당이 이 텍스트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지만 프랑스는 우리의 행동과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익 NUPES 동맹의 대표들은 Born이 연설을 마치기도 전에 방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로써 마크롱 정부와 여당은 최근에 내년에 대한 재정 계획에 대해 제안된 수천 건의 수정안 중 처음으로 일련의 패배를 겪게 되었다.

다음 날인 19일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틸드 파노(Mathilde Panot) 프랑스 불굴(LFI) 부대표는 보른의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거시주의는 권위주의의 한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녹색당 대표인 Cyrielle Chatelain은 "국회의 업무는 몇 시간 만에 휩쓸려 사라졌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151명의 NUPES 의원 중 정부에 반대하는 불신임 법안에 서명했다.

가장 우익인 전국 집회(RN)는 20일에 자체 불신임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강경 좌파와 극우 모두 자신들의 제안만을 주장하고 있어 어느 쪽도 필요한 289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은 불신임 투표가 성공하면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이미 공언함으로써 하원의원들에 대한 압력을 높였다.

보수적인 공화당 단체인 올리비에 말레이스(Olivier Marleix) 대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지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혼돈 위에 혼돈을 쌓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 선거에서 마크롱의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후, 마크롱과 그의 장관들은 대통령 취임 첫 5년 동안보다 야당 및 시민 사회와의 대화에 더 개방적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프랑스 헌법 49.3조의 사용이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을 거부했다.

마크롱과 동맹을 맺은 민주화운동당의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는 19일 프랑스 인테르 방송돠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야당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법안을 강제로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날이 지나면서 예산 통과가 거의 확실해지면서 의원들은 힘들게 투쟁한 수정안 중 어떤 것이 남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선택은 전적으로 장관의 몫이었다.

Born은 야당의 일부를 포함하여 약 100 명 정도만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예산이 "최근의 논쟁에 따라 공급되고, 보완되고, 수정되고, 심지어 재수정되었다"고 의원들을 탓했다.

한 고위 의원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보육 및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포함하여 최대 8억 유로(7억 82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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