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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IRA 해결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대통령이 지난 1일 미극 바이든 대통령과 정성회담에서 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IRA)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12월 1일부터 미국 국빈 방문에서 미국 및 북미 지역 생산 전기자동차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포함하는 미국 법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해 유럽의 우려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Act(IRA)는 미국산 제품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4,300억 달러의 새로운 법안이다.

그러나 유럽 지도자들은 입법 패키지가 비미국 기업들에게 불공평하며 유럽이 러시아의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여파를 처리함에 따라 유럽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은 4일 공개된 CBS 60분 인터뷰에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결정한 것은 정확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12월 1일 마크롱과 함께 정상회담을 마친 후"유럽 국가 등 동맹국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개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강력 공동 대응에 합의하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해왔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EU도 미국의 'Buy American Act'와 유사한 'Buy European Act'의 도입과, 유럽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등을 강조했었다.

양국 정상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으로 생산설비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자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조치라며 비판,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및 미국 영토 내 투자 기업에 대한 에너지 혜택을 현행법안대로 계속 추진할 경우, EU도 불공정 경쟁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위해 양자 간 통상분쟁 가능성에도 불

구, 미국과 유사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란?

미국의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법안으로 기후변화의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현안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2년 8월 7일에 미국 상원에서 가결되었고, 같은 달 12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 16일에 서명하면서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기후변화와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부분에 3,69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을 갖춘 차량에 대하여 중고차는 최대 4천 달러, 신차는 최대 7천5백 달러의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의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과 같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에 있어 중국 등의 우려 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 등 재료를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관련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로인해 한국은 전기차 제조 시 들어가게 되는 배터리에 대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광물과 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이런 특징을 가진 한국 배터리 업체는 제조와 조달을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IRA 법안에는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한국내 현지에서 전기차를 제조, 조립하여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매출에 큰 타격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대 자동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 자동차의 EV6 등은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에서 판매 중이어서 현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해마다 10만여 대의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있어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처방되는 약의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부터는 10개 약에 대해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부분에 6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투입되는 재원은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의 공공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천 달러로 제한하고, 1천3백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연장한다는 메디케어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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