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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U-중국 투자보호협정 비준 난항 예상


내년 대선을 앞둔 프랑스의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020년 9월 14일 유럽연합(EU)과 중국은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양측의 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과 인권, 교역,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을 논의했다. 

EU는 역내기업의 투자보호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이 목적이며, 중국은 EU의 대중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자 역내기업 인수를 통해 EU 시장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양측은 투자분야만 한정해 협상하는 것이 아닌 교역, 기후변화, 인권 등 FTA 보다 적은범위 내에서 포괄적(Comprehensive)으로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EU는 교역, 지속가능발전 분야(기후변화, 인권) 등 다른 분야에 중국과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투자협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CAI 협정 체결을 주도, 작년 하반기 독일의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임기중 타결, 내년 상반기 프랑스 임기중 비준 후 잠정발효를 추진중이다.

CAI는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으로 잠정발효 되나, 프랑스를 포함한 전체 EU 40여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으로 확정 발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비준과 관련, 우파계열은 CAI 비준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국 기업의 해외이탈을 가속화, 오히려 프랑스 경제에 유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좌파계열도 CAI가 ILO 강제노동 금지 조약 비준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선언하는데 그쳐,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주로 독일 기업의 對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정에 불과하다며 비준에 부정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계열 앙마르쉐당은 CAI 상의 인권관련 규정이 마크롱 대통령의 인권 관련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도 경제적 효용성 등에 대한 의문으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협정의 인권보호와 경제적 효용에 대해 정치권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협정 비준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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