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복지 개혁으로 반등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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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01:05
독일, 월세 인상으로 도시노인 빈곤 및 주거문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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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월세 인상으로 도시노인 빈곤 및 주거문제 심화 독일 주요 일간지 디 차이트(Die Zeit)는 특집기사를 통해 가파른 월세 및 임대료 인상과 그게 못 미치는 연금상승으로 독일에서 은퇴한 도시노인의 빈곤 및 주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2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지금보다 연금수급자가 6백만 명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지난 45년 간 꾸준히 일하지 않았거나 사보험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디 차이트는 또한 이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기본급이 높지 않아 연금으로 돌아오는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주거지원을 받는 수급자들 중 절반이 노인이다. 디 차이트는 페스텔 인스티튜트(The Pestel Institute)를 인용해 현재 은퇴자들 중 3%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데 비해 앞으로 20년 간 이 비율이 25%에서 35%가량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빌딩 리서치 연구소(The Institute for Building Research)는 점점 악화되는 은퇴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반해 월세와 의료 등 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노령 인구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나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27만 1천 명에 달하는 노령 인구가 집세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에서 평균 104 유로를 지원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디 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훨씬 많은 수의 노인들이 정부의 주거지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모르거나 수치심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기관 TNS 엠니드(TMS Emnid)에 따르면, 오늘날 도시 연금수급자는 평균 630유로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전체적으로 25%에서 31%사이의 사람들이 월세로 생활하는 것으로 집계되나, 디 차이트는 도시일수록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40%이상의 사람들이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 디 차이트(Die Zeit)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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