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 신호등 연정의 미니잡 개혁에 비판 목소리 커져 



 1287-독일 4 사진.jpg



독일 연방정부는 미니잡과 미디잡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미니잡 개혁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을 분석한 독일 경제 연구소(Ifo-Institut)는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우선 “노동 시장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이득이 되진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연구소 소속 막시밀리안 블뢰머(Maximilian Blomer)는 이번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한 슈피겔(Spiegel)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보다도 남성들은 노동 시간이 길어질 예정이고, 반면 여성들은 노동 시간이 적어지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가정의 2차 소득원으로서 일하는 여성들이 파트타임직으로 밀려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호등 연정은 구체적으로 미니잡에서 벌 수 있는 한도를 450유로에서 520유로로 인상시키고, 한 달에 1,600유로까지 벌 수 있는 미디잡의 범위를 신설하고 확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면세 필요 경비 한도를 1,000유로에서 1,200유로까지 인상시키며 세금 공제액도 9,984유로에서 10,347로 인상하여 세금 감면의 폭을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경제 연구소는 이 세 가지 개혁안이 고용과 국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니잡과 미디잡 개혁안을 통해 재정적으로 파트타임직이 구직자들에게 더 매력적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약 8만명 이상의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가 더 적은 노동 시간을 운용 되고, 동시에 4만명의 여성은 풀타임 근무를 포기할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경제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특히 세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경제 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개혁안이 이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여성들의 노동 시간의 측면에서는 7천개의 여성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독일에서 매우 좋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된다.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들을 노동 시장으로 이끌어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를 넘어서 경제 연구소는 이번 개혁안 시행을 위해 국고에서 65억 유로가 지출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블뢰머는 “부정적인 고용영향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분할과세(Ehegattensplitting)와 세금 의무가 없는 미니잡의 확장의 합에서부터 생겨난다. 현재 신호등 연정은 계획중인 개혁안으로 자신들이 소명한 미니잡과 파트타임잡을 통해 여성들을 정규직에서 밀려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를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니잡은 적은 소득과 노동시간으로 인기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가 노동 모델로 인기가 있다. 미니잡으로 일하는 대부분에게 이 일은 가계 수입을 더 낫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디딤돌이다. 2021년 7백만명의 미니잡 근로자들 가정 중 60%는 한 달 가계 소득이 2,000유로 이하의 가정이었다.



또한 미니잡 근로자들에게 실직이 될 위험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12배 이상 높다. 단축 노동과 실업급여에 대한 권리는 없고, 또한 미니잡 근로자들은 보험 가입 의무에서 면제되면 종종 연금 공단에서 받는 지원금을 받을 권리도 종종 받지 못한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독일 접촉제한 6월 29일까지 연장 / 한국 입국 대상자들을 위한 질의응답(Q&A) file admin_2017 2020.05.27 21009
9475 독일, 휴가철 공항 대란에 빠져 admin_2017 2022.07.07 45
9474 독일, 구 동독지역 첨단 산업 기지로 발돋움 file admin_2017 2022.06.20 138
9473 독일, 공기관과 관청에도 전문 인력 부족 심각 file admin_2017 2022.06.20 71
9472 독일, 9유로티켓 3주간 총 1,600만장 판매 file admin_2017 2022.06.20 69
9471 독일, 러시아발 가스 부족 위기 '러시아 40%만 공급' file admin_2017 2022.06.20 64
9470 독일, 점차 신규 감염수 증가 추세'코로나 여름 유행 시작' file admin_2017 2022.06.20 68
9469 독일 물가상승률, 50년만에 최고 기록하면서 경제 타격 심각 file admin_2017 2022.06.14 56
9468 독일 여행업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세 도달 file admin_2017 2022.06.14 35
9467 독일, 임금 불평등 격차 점차 줄어들고 있어 file admin_2017 2022.06.14 47
9466 유로윙스, 7월에 1천개 이상 항공편 취소로 대혼란 예상 file admin_2017 2022.06.14 39
9465 독일, 유류세 할인 정책 시행 불구 경유 가격 '고공행진' file admin_2017 2022.06.14 43
9464 독일, 축산업 사육환경 표시 라벨링 의무화 추진 file admin_2017 2022.06.14 30
9463 독일, 카타르 가스공급에 러시아발 가스 부족 위기 모면 file admin_2017 2022.06.14 33
9462 독일, 10년만에 처음으로 신규 주택 건설 수 감소 file admin_2017 2022.06.14 31
9461 독일, 유류세 감면 정책에 주유소에서 단기 물량 부족 우려 file admin_2017 2022.06.14 33
9460 독일, 생산성 감소로 인한 복지 수준 저하 위험 경고 file admin_2017 2022.06.14 32
9459 독일, 대중교통 권장위해 6월부터 '9유로 티켓' 시작 file admin_2017 2022.06.14 31
9458 독일, 카타르 가스공급에 러시아발 가스 부족 위기 모면 file admin_2017 2022.05.25 60
9457 일, 10년만에 처음으로 신규 주택 건설 수 감소 file admin_2017 2022.05.25 51
9456 독일, 유류세 감면 정책에 주유소에서 단기 물량 부족 우려 file admin_2017 2022.05.25 57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5 Next ›
/ 47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